노란봉투법 입법 (노조법 2·3조 개정)

하청·플랫폼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2026년 3월 10일 시행.

주 4.5일제 시범 도입

공공기관·중소기업 대상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 일·생활 균형 제도화. 정선군 등 시범 진행 중.

정년 연장 추진

법정 정년 60세에서 단계적 연장 추진, 고령 노동력 활용 및 노인 빈곤 완화.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 100%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화 범위 확대.

아동수당 확대·초등 돌봄 강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금액 인상, 초등 늘봄학교 전국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청년 주거·금융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확대, 청년 주택 우선 공급, 청년 금융 이력 불이익 해소.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LH 주거 복지 강화,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실현.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교통·통신)

광역교통 요금 인하, 기후동행카드 전국 확산, 통신비 인하 유도, 에너지 바우처 확대.

출산·육아 환경 개선

출생통보제 전면 시행, 출산 장려금 현실화,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없는 이용 환경 구축.

연금제도 개선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세대 간 형평성 보완,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후 소득 보장.

AI 3대 강국 도약

GPU 5만개 확보, AI 분야 민관 합동 100조원 투자, AI 데이터센터 국가 SOC 지정. 글로벌 AI 경쟁력 3위권 진입.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K-컬처 글로벌 브랜드 육성, K-방산 4대 강국 도약, 첨단 콘텐츠 수출 지원 체계 구축.

제3벤처붐·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유니콘 육성, 벤처투자 세제 혜택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확대, 폐업 지원금 현실화, 임차료 부담 경감 대책 시행.

공정거래 질서 확립·기술탈취 근절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근절, 기술탈취 처벌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코리아 밸류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스피 5000 목표.

통상 다변화·공급망 안정화

대미·대중 편중 무역 구조 분산,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IPEF·CPTPP 활용.

대통령 계엄권 제한 헌법 개정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통제 절차를 헌법에 명문화. 12·3 내란 재발 방지 입법.

검찰 기소권 남용 방지 사법개혁

검사 기소·수사 분리 완성, 공수처 기능 강화, 검찰 인사 독립성 보장.

군 민주적 통제 강화 (민간인 국방장관)

민간인 국방부장관 임명으로 문민통제 원칙 확립. 취임 직후 첫 국방장관에 민간인 임명 완료.

미디어 공공성 회복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 독립성 보장, 가짜뉴스·편향보도 규제 체계 마련.

국민소환제 도입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입법 추진, 직접민주주의 강화.

G7+ 외교 강국 실현

글로벌 중추 외교 추진, G7 정상회의 적극 참여, ODA 확대로 개발도상국 신뢰 구축.

필수·지역 의료 인력 확충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공공의료 인력 처우 개선.

응급의료체계 개선

응급실 전문의 야간·주말 상시 배치, 권역외상센터 확충, 119 이송 체계 고도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개혁,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 돌봄 체계 구축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난임 치료 지원 확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 남성 난임 검사 급여화, 난임 휴가 유급 의무화.

2040년 석탄화력 전면 폐쇄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로드맵 수립, LNG·재생에너지 전환, 지역 공정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태양광·해상풍력 설비 확충,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 30% 목표, 에너지 그리드 혁신.

2050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탄소감축 인센티브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차 보조금 유지·확대, 충전 인프라 10만기 구축, 저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 상향.

4대강 자연성 회복

보 해체·개방 재추진, 녹조 저감 대책 시행, 하천 생태계 복원 종합계획 수립.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국회·대통령실 이전)

세종시로의 국회 분원 설치 및 청와대 세종 집무실 구축 추진. 행정수도 개헌 논의 재점화.

5극 3특 초광역권 추진

서울·부울경·대구경북·광주전남·충청 5대 초광역 경제권 + 3대 특구 설정으로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 해양 클러스터 조성, 부산 해양수도 위상 강화. 2025년 12월 완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 억제능력 강화

한미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방위비 분담 합리적 타결, 자주국방 역량 강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단계적 비핵화 협상 재개, 인도적 교류·협력 추진.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국가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기후재해 대응 예산 확충, 지역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